전세사기 수법 예방하는 방법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전세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이런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세를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 두시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겠죠?

 

부동산 하는 지인을 통해 확인한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서 어렵게 얻은 전세 편안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세사기 유형

2. 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1.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사기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십중팔구로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깡통전세사기

 

깡통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집을 신탁회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은행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져 대출이자를 갚지 않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으로 잡힌 금액이 총매매가의 20%를 넘어간다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하고 계시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신 후에 입주전날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이중, 중복계약 사기

 

이중계약사기는 건물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게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주기로 했다고 한 후에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도 꼭 소유자와 임대인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비교해 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복계약사기는 주변의 시세보다 30% 정도 금액을 낮춰서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후에 전세 보증금 전체를 가지고 사라지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자격을 사칭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정보포털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정보 등록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③. 캡투자를 통한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매매한 가격보다 수천만원이상 높은 전세 계약을 한 후에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는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약 시에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는 것을 요청하시고 계약 시에 전세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할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변 매매 시세를 확인하신 후에 매매가를 비교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④. 직거래 전세사기

 

직거래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계약을 진행한 후에 보증금을 가지고 가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공인중개비용이 들더라고 국가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가정보포털 바로가기

 

⑤. 불법건축물 사기

 

젊은 청년들 중에 옥탑방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옥탑방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옥탑방이 불법건축물로 분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로 건물이 발각되면 철거를 진행하게 되고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옥탑방 외에도 오피스텔, 원룸에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는 층수나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 아래 10가지 예방 사항을 확인하셔서 전세사기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전세사기 유형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1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 받기
2	신분증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국민정보포털로 확인하기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 시에 계약하지 않기
7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경우 계약하지 않기
8	건축물대장에 불법적인 용도변경 있는지 확인하기
9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하기
10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가 확인하기

 

 

추가로 문제가 있는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예방과 사기 유형을 확인해도 계속해서 전세사기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의 예방사항들을 최소한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집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