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범납세자 기준, 신청, 혜택 총정리 (+모르면 손해 봄)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모법납세자분들에게 표창을 주고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모범납세자의 기준,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는 국가 기관인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선정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꼭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법납세자가 되기 위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기준 중에 한가지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를 잘 납부해서 되는 경우와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경우에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한 납세자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 큰 공헌을 해서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회에 큰 공헌의 기준은 기부 활동, 봉사 활동,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여 사회에 큰 가치를 창출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 더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2025년 PDF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13.46MB

 

 

하지만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도 모범납세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기준에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
• 체반이 있는 사업장 및 대표자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된 사업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입 또는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사치, 향락, 퇴폐업소 운영 사업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에 충족함에도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 대상자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업로드 하시거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심사 진행 : 신청을 하시면 세금 납부 내역, 체납 여부 등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합하는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4. 선정 발표 : 모범납세로 선정되면 모범 납세자 공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1. 철도 운임 할인 

 

철도운임 할인은 1년간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한합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해택 안내 PDF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대상 :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 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 합니다. 

 

3. 의료비 할인

• 혜택: 각 지방청별로 건강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
• 할인 대상 병원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금융 우대

• 다수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출금리 등 우대받은 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1억 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최대 연 1% 대출금리 경감
• 우리은행: 신청하시는 대출금리에서 최대 0.3% 우대
• 우대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여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13.46MB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하는 방법은 어떤 표창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표창 이하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명 발급 방법과 발급 가능기간은 다은과 같습니다.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일로부터 3년 
•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일로부터 2년

 

 

• 발급 방법 :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신 후에 사용 기한은 1개월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 모범납세자 증명을 검색합니다.
• 로그인 후에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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