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및 고갈시기 확인하기

 국민연금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23년 9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요약하면 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더 늦게 똑같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고갈시기 확인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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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

2. 선진국 국민연금 추세

3. 국민연금 고갈시기

 

1.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는 것은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5차 개혁안에서는 3가지를 중점을 가지고 조절하였습니다.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조정하여 국민연금 기금이 70년 뒤까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는 9%인 보혐료율을 최대 18%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직장인은 9%의 보험료율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진행된다면 9%로 인상하게 됩니다. 월 4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보험료로 36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입니다. 현안으로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씩 1살씩 늘려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8세로 연장됩니다. 현안에서도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서 만 65세부터 수급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투자 수익률입니다. 현안으로 5.11%의 기금투자 수익률이지만 변경안으로는 수익률에 대해서 0.5%, 1%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2. 선진국 국민연금 추세

 

현재 선진국에서도 노인인구의 대한 고민과 노인빈곤층에 대한 염려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해서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국민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매년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나라별로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과세를 하기보다는 나라의 자금으로 국민연금에 투자하여 젊은 층과 노인층의 부담을 서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향후 노인빈곤층에 대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40% 정도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고갈시기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93년 입니다. 현안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운용할 시에는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률을 12%로 인상할 경우에는 2063년, 15%로 인상 할 경우에는 2071년, 18%로 인상 할 경우에는 209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갈 시기 (4차 현안) : 2055년
• 국민연금 고갈 시기 (5차 개정안) : 2093년 

 

 이번 5차 국민연금 개혁안은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보험률을 인상하여 월에 발생되는 세금이 증가되며, 노인들에게는 수급 연령이 연장되어 수급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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