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2024년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는 죽기 직전의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에 관련하여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삶은 소중하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은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목차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 연명의료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4. 연명의료계획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 대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된 연명치료가 환자에게 무의미하고 환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을 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여부의 결정을  남겨진 가족들에게 책임 전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연명의료란?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려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라던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사망에 가까운 상태라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들을 연명 의료라 합니다.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 소생술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의 효과가 없이 사망까지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망을 앞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을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을 통하여 작성하고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작성과 등록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찾기

 

 

4. 연명의료계획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임종의 과정 중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의 의지가 있을 때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환자가 말기의 환자나 임종의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인지의 여부를 담당 의사와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 표시 능력이 있다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서하여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에는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을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진술한 내용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한 후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임종의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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